작성일 : 25-06-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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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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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김씨 등을 기소한 지 3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이날까지 총 188차례 열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27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1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 추징금 8억5,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KCW 주식
년과 추징금 646억 원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 원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5년과 벌금 84억4,000만 원, 추징금 37억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양귀비 릴게임
방법을 동원했고 공직자들도 거절하기는커녕 적극 호응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전달됐고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 죄를 은폐하고 다른 공범에 책임을 전가한 점을 들었다. 검찰은 "김씨는 가장 윗선을 상녹색성장관련주
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양형을 정하는 데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처벌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진실의 문을 두드렸고 그 결과 대장동 개발비리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대정화금 주식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 지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 점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의 경우 수사 초기 직접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협조했으나 최근 증언을 바꾼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정 회계사는 당초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하고 민간업자들이 초과 20일선
이익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검사의 압박 탓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허위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은 엄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도 잘못한 점이 있어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제가 받을 뇌물이었다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런 적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은 그 누구도 손해 입지 않고 이익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는 성공한 사업"이라며 "평소 자신을 과신하며 허황된 말을 한 탓에 주변 사람들에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남욱·정민용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최후진술은 30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한 달 뒤쯤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론은 이르면 7월 말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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