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21일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전략에 휘말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졸속 합의에 그쳤다는 자성이 주를 이뤘지만 청년 표심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고 연금특위 위원들도 일제히 사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당내 반발 기류는 사그라들지 않을 분위기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농협아파트담보대출한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하게 됐다”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연금특위 위원은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버린 것”이라며 “(특위 안은)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청년 세대도, 연금을 전공한 교수들도 대폭 지지한 안인데 전부 무시하고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정말 ibk기업은행 햇살론 원통하고 분노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여당 중진들도 개혁안을 비판했다. 10년 전 여당 원내대표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유승민 전 추가담보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금은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복지는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렵다”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린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것인데 이것을 43%로 올린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급여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협력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은 고갈 문제에 근본적인 해법이라기보다 연명치료에 가까워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은행 안철수 의원 역시 “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미래 세대가 다 갚아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가입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이 넘는 56명은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에서 왜 기성세대 이익만 챙기려 하고 미래 세대에게 아픔을 주려고 하냐고 수없이 부르짖고 사자후를 토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며 “미래 세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개혁신당은 연금개혁을 여야 거대 정당의 ‘야합’으로 규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성세대가 취할 것은 먼저 취하고 부담은 뒤로 떠넘기는 형태의 전형적인 매표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