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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로 예정됐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이 5일 오전 9시로 재차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오전 10시로 조사 시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어깃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지금의 본인 같은 피의자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 청약부금 소득공제 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이 일방적으로 정한 1일 출석은 불가하다”며 “5일 이후로 출석일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5일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출석은 하겠지만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에서도 오전 9시가 아닌 10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통상 10시가 일반적인 조사 시작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특검은 이런 요구가 ‘특검 흔들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에서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재학생학자금 5일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 시절 ‘끝장 수사’로 유명했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피의자 신분이 되자 정반대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당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한 명에 대해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적금 금리 계산 활동하며 당시 21세였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만일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벽 신용정보무료조회 특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대면 조사와 비교해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입하면서 단 한 차례도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과거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예우를 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통상 전직 대통령 조사 때는 수사 책임자가 조사 전 간단한 차담을 하거나 별도 조사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8일 조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고 일반 조사실을 그대로 사용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과 채수근 상병 사건을 다루는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2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이명현 특검은 1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 특검과 통화했다”며 “우리가 먼저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