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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아래로 보고만 현정이 무언가를 바로 무언새 정부가 저출생 극복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할 육아휴직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육아휴직 연관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기존 방식처럼 고용보험기금을 토대로 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충당하거나 별도 기금을 두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7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육아돌봄 국가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면서 육아휴직 연관 사업을 여럿 포함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아휴직과 관련한 공약을 다양하게 내놨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된 만큼 법 개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채용 을 중심으로 작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정위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로, 향후 국정과제가 발표되면 세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사업주 명시적 허가 없이 시작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저소득 근로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급 스마트폰 갈아타기 여 추진 ▲육아휴직자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지원 추진 ▲연구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 인력 채용 추진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저출생 극복이 시급한 과제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분야이기에 정부가 의지를 보인다면 속속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주부개인급전 육아휴직 연관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 마련은 과제로 꼽힌다.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온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며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일부 예산을 전입해 조성한다. 고용보험기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육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자격 아휴직 제도 개선으로 수급자가 늘고 급여도 오르면서 모성보호급여 요구 수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발간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2020년 11만2038명에서 지난해 13만2535명으로 18.29% 늘었다. 해당 기간 모성보호 아이폰통신비 급여 예산은 1조5614억원에서 2조5738억원으로 64.84% 급증했다. 올해 예산은 한 해 만에 56.29% 늘어 4조225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13.7%(5500억원)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출생률이 개선돼야 하기에 모성보호급여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위도 재원을 가장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국가 차원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준다고 하면 본인이 고용보험을 부담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가 부담분이 적다는 지적과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일반회계 지급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모성보호 지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인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부담이 재정 안정화 우선 과제"라고 했다. 다만 일반회계로 돌리게 되면 조원 단위 예산을 단번에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에서 이달 발간한 협동연구총서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에서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고용보험 내 별도 계정 분리와 별도 사업성 기금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이 담겼다. 별도 기금을 설치하려면 고용보험금 수입의 약 8% 내외를 전입금으로 쓰고, 복권기금이나 세계잉여금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