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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 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했다.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HBM ‘핀셋 증액’ 요구는 AI 정부로 전 broker 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 산업 정책을 여당이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 3곳에 HBM 기초연구센터를 구축해 향후 5년 동안 15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센터는 향후 HBM을 이을 차세대 메모리로 불리는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미래 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힐 생활비대출 지급실행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KAIST 교수는 “우리나라의 AI 경쟁력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HBM 기술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생존을 위해 기초연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미래 메모리 경쟁력은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경쟁업체들로부터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순히 제조 기술을 넘어 기술의 원천인 기초연구 분야부터 초격차를 내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연구팀이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웹오브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최신 HBM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 학술 기관은 지난해 HBM 부문에서 총 169편의 논문을 등재했다. 이어 미국(114편), 한국(67편), 독일(30편) 아파트담보대출 상환 , 인도(29편), 대만(23편) 순이었다. 백 교수는 “중국이 핵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학술적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며 “한중 메모리 기술 격차는 종전 10년 수준에서 수년 이하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AI 반도체 기술 육성 방안은 연구개발 거점 마련,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직접 보조금 지급까지 총망라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설비투자시 투자액의 최대 50%(기업당 최대 200억 원)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원 사업이 본격 개시된다”며 “올해 15~20개가량 기업에 700억 원을 최초로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도 지원 가능 범위와 규모를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한 뒤 9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