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필수 의료의 공백은 세계 각국이 고민하는 난제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도 해결을 모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였다가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막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의대 설립도 난관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를 수반하는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 공백 문제는 한두 가지 해법으론 풀기 어렵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최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의료 취약지역에 개원 때 초기 2년간 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등 여러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원격의료 활성화, AI 의사 도입 등도 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사와 의대생들도 이런 변화에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의대 정원은 한 명도 못 늘린다는 주장은 ‘밥그릇 지키기’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송형석 논설위원 clic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