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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5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제2 거북섬 웨이브파크 사태를?예방하기 위해 신도시 공실 문제 해결과 생계형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현재 20%인 상업용지 비율을 절반 이하로 조정해 공급 과잉을 해소겠다고 밝혔다. 장기 공실 상가는 용도 변경을 허용해 실제 수요에 따라 전환할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수 있게 한다.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을 분양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심사 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신규 청사 건립은 지양하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시설이 지역 내 장기공실 수협은행신용대출 상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또한 상가 공실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원에 공급됐다가 3억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으로 kb종합통장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