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사회적 분위기 달라져 위험성만 강조하기 어려운 상황 모두 ‘탄소중립’ 안에서 이뤄져야 환경영향평가 부실 진행은 안 돼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등을 검토하면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 전문가이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신규 원전은 프로젝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메가프로젝트는 탄소중립 목표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민주당 모두 원전에 대한 시각이 전에 비해 우호적으로 바뀐 것 같다. “기존 원전을 더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이지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건 아니다. 신규 원전과 SMR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신규 원전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메가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SMR 역시 아직 실증이 부족하다.” “정치권이 원전 논의를 주도했다기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다. ‘원전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전보다 강해졌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체코 원전 수출 등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황금성게임다운 .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처럼 원전의 위험성만 강조한다면 교조적으로 비치지 않겠나. 당도 고민하고 있다.” -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방안에 LNG 발전을 포함했다. 2040년 탈석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정부가 추가로 늘릴 전력 규모만 얘기하니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저도 걱정이 된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약속했다. 약속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석탄은 동해안 석탄발전소 문제가 핵심이다. 메가프로젝트로 시설이 그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어서 탈석탄 목표 자체를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계통 안정성을 위해 LNG 발전이 일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때는 수소 혼소·전소 전환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싸고 환경 훼손과 온실가스 증가 우려가 이어진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 아닌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에서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계획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 물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파괴적인 수준에 이르러선 안 된다. 이 프로젝트가 탄소중립 목표라는 ‘가드레일’ 안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다.” -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 공급 방안은 어떻게 보나. “기존 인프라 안에서 물길을 조정하고 재이용을 늘려서 용수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10원 야마토게임 . 극단적인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강수 패턴이 달라졌는데, 이런 극단적인 기후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지 우려된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앞당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이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됐다. “현행법 안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프로젝트를 밀어줄 수는 없다. 정부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지만, 국회와 시민사회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뒤 전력·산업 부문에 밀려 물·환경·생태·자원순환과 같은 전통적인 환경 분야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동의한다. 국회도 환경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 진전시켜야 한다. 탈플라스틱 정책은 기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더딜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 방향과 의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 여야가 2040년과 204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면서 감축 하한을 선형 경로(목표연도까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 기준으로 정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사회, 특히 헌법소송을 했던 청소년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중요한 건 2030·2035년 감축 목표 이행이다. 2040·2045년 감축 경로를 법에 담은 건 장기적인 정책 신호를 준다는 의미이고, 딱 그만큼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은 그만큼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지금부터 최대한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 weigh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