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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불거진 저작권 침해 방조 논란과 티켓 예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두 배 인상한 과거 경영자 당시 논란을 언급하며 "방조에 가까운 운영을 하면서도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는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은 27일 최 후보자가 과거 NHN 대표 시절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자였음을 지적하며, 장관직 수행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8년 NHN 대표이사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재직하던 시기, 자사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약 1000만건(총 25TB)에 달하는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해 NHN 및 자회사 임직원들이 약식 기소됐고, 일부 간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NHN은 당시 서울저축은행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 본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됐지만,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책임 회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게 진 의원측 입장이다.
또 진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23년 인터파크 트리플 대표이사 재직 당시 공연 티켓 예매 수수 2008년 금융위기 료를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방적으로 두 배 인상한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고 오로지 기업 이익만을 쫓아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후보자의 티켓 플랫폼 경영 이력을 집중 검증하며 “기업 이익만을 최우선시해 온 경영자가 7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문화산업을 책임질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담보대출금리 실제로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2022~2023년 티켓 예매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인터파크 트리플은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했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최 후보자가 매크로 프로그램과 암표 판매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최고 1만9000원에 이르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 한국sc저축은행 자 권익보다는 수익 중심 경영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과거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창작자 권리를 외면한 후보자가 이제 와서 그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창작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문화정책의 품격과 K-컬처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자진 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