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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서 이번 합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총 4500억달러에 이르는 반대급부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보양귀비
다 2.4배가량 많은 일본은 5500억달러 금융 투자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약속했다. EU는 6000억달러 투자와 7500억달러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지만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1배 이상 크다.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造船) 펀드로,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수혜도 본다는 점에서 일본의 금융바이오스페이스 주식
투자 패키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라고 아무 이익 확보 계산 없이 투자를 결정했겠는가.
둘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2.5% 관세를 무는 일본, EU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했던 한국 자동차는 앞으로 똑같이 1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지파칭코종류
만 실패했다"고 전했다. 자동차는 대미 흑자액의 60%를 점할 만큼 중요한 산업인데 가격 경쟁력의 확실한 원천 하나를 잃고 말았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을 큰 성과로 꼽는다. 그런데 쌀·소고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양보했는지 궁금하다. 쌀 등은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정기적금
관심 사안이고 식량 주권은 당연히 소중하다. 그러나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사는가' 하는 질문만큼 본질적이지는 않다. 협상을 할 때 특정 가치가 과대 대표되면 본질적 이익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합의에는 수긍하면서도 쌀·소고기를 지킨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