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평균 1.5%에 그치며, 2040년대 후반에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생산성 둔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가 관련 공약을 내걸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집권 이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25~2030년 잠재성그린에너지관련주 장률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1.5%로 추정됐다. 2022년 전망했던 추정치(1.9%)보다 0.4%포인트나 낮다. 또 2031~2040년 성장률은 0.7%, 2041~2050년 0.1%로 2022년 추정치보다 각각 0.6%포인트 낮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성장률이 2040년대 -0.3%로 추락한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한다고코스피매매 가정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최대치를 뜻한다. 중장기적 성장률이 3년 새 급전직하하는 건 정상적 흐름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5%였던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둔화한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를 꼽았다. 생산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크게 낮아졌으에머슨퍼시픽 주식 며, 최근엔 노동력 투입 둔화까지 가세해 성장률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1.9%에서 2011~2019년 0.8%로 낮아졌다. 또 생산연령인구(15~64살)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 투입의 성장률 기여도는 2030년께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새 기술 습득이 어려운 고령인구(65신한어린이펀드 살 이상) 증가는, 노동 투입 축소는 물론이고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전망은 현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 것이다. 구조개혁에 성공한다면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관건은 출산율과 생산성 제고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수도권 집중 완화, 일·가정 양립,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서비주식거래단말기 스 확충 등이 긴요하다. 생산성 제고에는 인공지능(AI) 활용,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해당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은 2050년 이후가 될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고용 연장과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