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0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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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빙강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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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19개 정부부처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7명이나 차출한 것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현역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확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까지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30일 현재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급여압류신청 까지 더하면, 민주당 현역 의원은 8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5명)와 윤석열 정부(4명) 초대 내각과 비교해도 현역 의원들 수는 압도적이다.
눈에 띄는 인선은 5선 의원들이다.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동영 의원,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정부 검찰·경 보금자리론 소득공제 찰 개혁을 이끌 정성호·윤호중 의원은 모두 5선 의원들이다.
법무부·행안부·국방부 등 주요 부처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배치한 것은 이 대통령이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7인회'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이재명 캠프 경선부터 시작해 대한주택공사임대아파트모집공고 본선에서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은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또한 현역 의원들이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 또한 맹성규·문진석 의원 등 현역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연장 은 전날 논평에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국회의원의 줄입각 사태"라며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 인사청문회 무력화, 정무적 줄 세우기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권력에 대출상품비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현역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여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대거 행정부 수장을 겸직하면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지금은 대통령제인데 의원내각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장관들에 (현역) 의원들을 시켰다"며 "청문회를 조금 더 수월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술수"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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