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축소에 나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정책대출 규제 강화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1일 주택·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일 신생아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 완화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작년 6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에서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전 이를 철회한 것이다. 헐거운 대출 요건 탓에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이 나주식달인만들기 오는 데다가 정책대출 규모가 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29일 도입됐다. 전용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ELF 이다.
서울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이 썰렁한 모습이다. [한주형 기자]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 아래 처음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 대출을 내어줬다. 하지만 출시풍산홀딩스 주식 된 지 5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정부는 두 차례 소득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범부처 저출생 대책 발표 때마다 끼워넣기 식으로 신생아 대출을 포함했다. 그러다 보니 ‘연소득 기준 2억원’ 확대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2억5000만원 확대’ 발표가 나오는 식이었다. 지난해 1신탁 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집행된 누적 대출액은 총 14조478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 10조9259억원, 전세대출이 목적인 버팀목 대출액은 총 3조5522억원이었다. 유료증권사이트 여기에 정부는 2025년∼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까지 추가로 높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책대출 조이기’ 기조 속에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됐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