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현판식을 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도 출국금지 됐다. 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지난달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출국금 한국거래소 채용 지했는데 사건이 특검팀으로 이첩되자 특검팀이 다시 김 여사의 출국을 막았다.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가 알려진 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금품수수, 양평고속도로 비리 등 특검법에 규정된 16개 의혹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각종 사건 관련자 2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소상공인대출조건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4시간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한 게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서명하고 왜 폐기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귀가했다. 특검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회사설립일 출국금지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란 공범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정족수(11명)를 채운 박성재 전 법무 차입금상환 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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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상민 출국금지…윤 정부 국무위원 모두 소환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왼쪽 사진)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회의 소집 여부 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일에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무회의 소집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등을 물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이 관여한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포함,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동조한 공범인지 또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해자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이뤄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에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서 한 전 총리가 선포문 문건에 서명했다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하면서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온라인·오프라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을 선포한 이후 당시 국무조정실장에게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는데 괜찮은가’라고 말하는 등 계엄의 적법성과 해제 필요성 등을 살핀 정황이 특검팀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 전 총리 진술 내용에 따라 특검팀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했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소집’을 각 국무위원에게 연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검찰 출신이다. 오는 5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을 예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및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나운채·석경민·이찬규 기자 na.un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