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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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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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4일부터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조기 대선인 관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업무가 시작된다. 권력 이양의 준비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국정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는 혼돈의 시간을 보냈다. 대선은 변화의 시작점이다. 새 정부에 관한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크다. 산적한 현안 과제 해결을 토대로 대한민국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새 정부가 천착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진단한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 한국저축은행텔러 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에 앞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025.5.23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 나라재정은 사실상 만신창이가 됐다는 게 전문가 자동차세 연체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세수는 3년째 줄어들어, 나라 곳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선 후보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나라 곳간은 비어 있는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28일 정치 여자 직장 권과 재정전문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 충격파로 수출이 타격을 받은 탓이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는 당초 예산과 비교해 세금이 덜 걷히는 이른바 세수 결손 문제가 쟁점이었지만, 최근 재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감소가 펀드투자상담사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산을 기준으로 볼 때 2023년 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당시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세수 395조9000억원보다도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한 해 사이에 걷힌 세금이 13.1%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에는 세수가 336조50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기 00억원이었는데 이는 2023년 세수보다 2.3% 또 줄었다. 2023년과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 2%였던 것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부터 32년간 국세 수입이 준 것은 외환위기로 불리는 1998년 경제위기, 2009년 세계금융위기, 2013년 카드대란, 2020년 코로나 위기 외에는 없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경제적 위기 없이 경제 성장세를 이어졌음에도 세수가 한 해도 아니고 연속으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재정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요 대선후보마다 정권 출범 후 대규모 추경을 약속한 데다, 관세 전쟁 등 여파로 인해 전략산업 지원을 핵심으로 한 산업정책 역시 불가피하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약 이행 부담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가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한국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공약은 210조원 이상이다. 재원을 밝히지 않은 지방공약 등이 더해지면 청구서는 더 커진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추계 중이거나 공약 수정 등의 사정으로 재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정에서는 재정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후보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감세를 직접,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관련 감세안과 더불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30%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넘겨, 법인세 인하 경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후보 측도 소득세 등과 관련해 감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줄곧 제기됐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 재정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당선되면 즉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약속하고 있다. 일단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 탓에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부 재정은 법률상 의무가 따르는 의무 지출 외에도 재량 지출 등도 함부로 할 수 없어 여력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시중에 돈이 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이나 로봇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해 민간 자금도 끌어들여 펀드 등으로 투자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재정의 경우 건전성을 많이 얘기하지만,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며 "당장은 적극적 재정을 운용해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등이 늘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올라간다면 더 나을 수 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증세가 어렵다면 일단 비과세 감면 정비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에는 여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묵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의 최근 신용등급 강등 등을 보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재정 적자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재정 확장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살피며 재정 운용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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