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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향해 ‘추파’를 보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소수 여당’으로 예산안 통과에 야당 협조가 필수인 가운데 당초 도모했던 국민민주당과의 연합이 여의치 않자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인 1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도중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관련 질의에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여당과 논의하고자 한다”며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마에하라 공동대표는 고교 저소득층통신비 수업료, 0∼2세 보육료, 학교 급식비 등의 무상화 실현·확대 등을 요구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긍정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에 연 11만8800엔(약 110만원)까지 지급하는 취학지원금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고 진학자에 한해 가산되는 취학지원금 상한도 현행 연 39만6000엔(약 햇살론 대환 380만원)에서 전국 평균 수업료 수준인 45만7000엔(약 43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국회에서 예산안 수정으로 발을 들여놓는 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유신회는 사립고 취학지원금을 63만엔(약 60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견해차는 있지만, 이시바 총리의 발언 자체가 변화 수익율계산 의 조짐이란 취지다. 마에하라 공동대표도 이시바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시바 총리의 발언을 현지 언론은 대야 ‘구애’로 해석하고 있다. 예산안이 연내 자연 성립되려면 내달 2일까지는 중의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빠르게 야당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예 바빌론 산안 심의·수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주 안에는 1차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자민당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는 거리감이 크고, 정책 협조를 중심으로 ‘부분 연정’을 도모해 온 국민민주당과는 지난해 말부터 협상이 좀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란 것이다. 국민민주당은 소득세 부과 기준을 지칭하는 ‘103만엔의 벽 햇살론 ’을 178만엔까지 높여야한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세수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123만엔으로 인상 방침을 정해 2개월째 협상이 교착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여당은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각각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시바 총리의 본심은 마에하라 (일본유신회) 대표일 것”이라는 자민당 간부 발언을 전했다. 이시바 총리가 ‘당내 야당’이던 시절부터 두 사람이 사적으로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배경 때문이다. 지지통신은 “일본유신회를 향한 추파를 눈에 띄게 해 양당(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도 짚었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가 이달 초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를 총리 관저로 초청해 오는 4월 오사카·간사이 국제박람회(엑스포) ‘당일권 판매’ 등 협의를 진행한 것도 구애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부 등 간사이 지역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요시무라 공동대표는 오사카부 지사를 겸하고 있다.
자민당은 다만 국민민주당을 상대로도 저소득자일수록 감세폭을 키우는 등 103만엔의 벽 개선안을 새로이 제시하며 협력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이날부터 관련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