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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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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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 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된 지 이틀 만이다. 관세로 인한 미국 내 타격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유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주택청약제도 특히 “USMCA와 관련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의 반발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 제네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 파산면책기간 국 3대 자동차 기업 대표들과 통화했다. 이들은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판매가가 수천 달러까지 급상승하고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유예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관세 유예 대상에는 USMCA 규정을 준수해 두 나라에서 생산, 미국에 들어오는 완성차는 물론 차량 부품도 포함된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업체들로서는 대응책을 저축은행보증인대출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지만, 유예가 만료되는 한 달 뒤에는 다시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블레인의 한 국경검문소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차량들이 줄 지어 서 있다. AFP연합뉴스
농협 담보대출 금리 레빗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관세 면제에도 열려있다고 시사해 농업 등 미국 내 반발이 큰 분야에서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브룩 롤린스 농업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에 특정 농업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4월2일부터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일단 예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레빗 은행대출거치기간 대변인은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면제가 없다고 강력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시행 이틀 만에 나온 자동차 관세 유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업계와 시장 분석가, 소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모들은 이날 오전까지도 무역전쟁이 미국 산업과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어디까지 완화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전미외국교역협회(NFTC) 티파니 스미스 부회장은 “유예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관세 부과와 유예가 지속되는 것은 실시간으로 공급·가격 관련 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캔자스)은 “행정부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며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협상 결과에도)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직한 협상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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