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올해의 반 토막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올해는 신규 분양마저 크게 쪼그라들 전망이다. 공급 부족 여파에 가뜩이나 오름세인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 중 실제 분양한 곳은 10가구 중 4가구에 그쳤고, 3월은 서울에서 2년 만에 분양 물량이 없는 달로 기록되고 있다. 4~5월 분양 물량마저 6월 이후로 밀린다면 올해 상반기는 그야말로 너희도 ‘공급절벽’이다. 이를 타개할 각종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지만 통과 시기가 요원해 실수요자들 애간장만 타들어 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시기를 크게 단축할 관련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8·8 공급 대책 때 도입 방안이 발표되고 법안 발의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서울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처리하고 조합 설립 후 시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도 함께 진 서민전세대출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14일 정비사업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정비사업 기간은 최소 3년 이상 단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여당은 지난 1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을 상정하자고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소상공인지원사업 못했다. 야당이 3년 시한을 둔 특례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혜택 사업장을 넓힐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건축이 쪼그라들면서 올해 1월 국내 건설사들의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3조1077억원으로, 2016년(2조9249억원) 이후 1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비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지난해 1월보다 늘어났기에 전세담보대출 이자 주거용 건축 수주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민간 부문에서 신규 주택은 57%, 재개발은 28%, 재건축은 무려 60%나 작년 1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에서 지난 10년간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크게 지체됐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 주택의 물꼬가 막힌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이라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전월세 등 임대시장이 안정되는데 임대주택 관련 법안 역시 ‘공회전’하는 신세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임대하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지난 1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리츠 인가제를 개발 단계에 한해 등록제로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안정적인 임대 공급을 이끌고 주택 공급 속도를 빨라지게 할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신속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지난해 11만호로 늘렸고 이 가운데 80%인 수도권 물량이 내년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 수치가 이번 부동산원 추계에는 빠졌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