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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금형산업은 수출이 30% 급감하는 등 위기에 몰렸다. 주문이 몰릴 때 집중 조업을 못 해 납기 경쟁력을 잃으면서 일감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던 ‘ 신용회복기금 8시간 추가근로제’마저 사라져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작 출시에 맞춰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게임업체도 주 52시간 족쇄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중흥기를 맞은 K조선, 건설업체 등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에 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악전고투하는 중소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야당과 노동단체는 예외 규정을 활용하면 충분하다 은행연합회 채용 고 하지만,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만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보호·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업무량 대폭 증가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 요건 증명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 게다가 근로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고, 매번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적기에 고객사 요구를 맞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는다고 한다. 탄력근로제와 선 자산관리공사 택근로제는 노조가 반대하면 실행하지 못한다.
이런 사정이라면 주 52시간제 전반을 손봐야 마땅한데, 그나마 반도체 업종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조차 야당과 노조 반대로 막혀 있는 답답한 실정이다. 낡은 근로제도를 그대로 두고 기업 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 한국장학재단 국민행복기금 목구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