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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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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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폴 라파르그가 2025년 대한민국에 떨어진다면 질겁할지 모른다.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 노동자들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장년·고령층(55~79세) 중 약 70%는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이미 일하고 있는 이들 10등급이내 의 ‘계속 근로’ 의지는 더 높다. 93.2%다. 희망하는 노동 상한 나이는 73세.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 더 일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쪽 역시 노동계다.
라파르그가 놀랄 지점은 하나 더 있다. 고령층이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진행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인터넷무서류대출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49.4%는 생계비를 위해 일하지만 건강 유지와 여가·친교, 경력 발휘와 사회 기여를 위해 일하는 경우도 32.8%에 이른다. 고령층이 노동에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다채로워졌다.
3월27일 어머니 자율방범대원들과 자율방범 자문관 부산신용보증기금 박병오씨(맨 오른쪽)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재개발구역 인근을 야간 순찰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60세가 되면 정년을 맞는다. 은퇴는 낯선 경험이다. 3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해온 박병오씨(63)는 2021년 12월31일 은퇴를 했다. 2022년 수협대출 1월1일, 무직자가 된 새해 첫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몸이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하더라. 30년간 새벽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했으니 몸이 편하게 있지를 못하고 나한테 ‘왜 계속 누워 있냐’고 채근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은퇴했다. 나는 이제 출근할 곳이 없다.’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관성적으로 움직이려는 몸을 겨우 다스렸다. 여유 있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아침을 시작하는 일에 적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수시로 밤을 새우고 몸 편할 날 없었던 직업이지만 “강력반 형사가 천직”이라 믿었던 박씨는 그간 쌓아온 직업 노하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무엇보다 “내가 사랑했던 경찰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었다. 그러다 2023년 3월, 퇴직 공무원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지원했다. 그 계기로 지금까지 광명경찰서에서 ‘자율방범 자문관’으로 일하며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를 교육하거나 동행 순찰 등을 한다. 한 달 근무시간은 57시간 이하. 임금(활동비)는 퇴직 당시의 20% 수준이지만 사정에 따라 일하는 날짜나 하루 근무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재량 근무 형태라는 점이 만족스럽다.
3월27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3지대(철산동)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야간순찰을 하는 박병오씨를 만났다. 저녁 7시, 역전 코인노래방 주변에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둥글게 모여 서 있었다. 그가 어머니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밥은 먹었느냐며 말을 걸자 학생들은 “밥 사주세요! 저희 생일이라서 모인 거예요” 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경찰 정복을 입고 있으면 생각지도 못할 대화라고 박씨가 설명했다. 보호자 없이 다니는 어린이는 없는지, 실외에 설치된 LPG 가스통 주변에 흡연자나 주취자는 없는지 살폈다. 인근 재개발구역을 찾아 어둡고 위험한 곳도 꼼꼼하게 확인하다 보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순찰을 하는 박씨의 곧은 등과 발걸음에는 여전히 ‘형사 태’가 났다.
36년간 한길을 파온 숙련된 직업인으로서 그는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자신이 익힌 어떤 것을 타인과 나누고 싶었던 것일까? 박병오씨는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라며 단어를 골랐다. 어쩌면 자신이 나누고 싶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일지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둡고 외로운 구석을 본다. 고독사한 사람의 주검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수습하기도 한다. 사람의 삶과 죽음, 고통이나 아픔을 숱하게 지켜보면서 사람을 단순하게 보지 않는 법을 배웠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더라. 오래 일하며 내가 배운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에게 ‘일’이란 공직을 통해 배운 것을 나눌 통로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를 배울 기회이기도 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도 맡고 있는 박씨는 “초등학생들의 복잡한 사정을 새롭게 배우고 있다. 어린이들의 세계가 결코 단순한 게 아니더라”며 아직 일할 수 있는 기회, 아니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3월27일 어머니 자율방범대원들과 자율방범 자문관 박병오씨(왼쪽에서 네 번째)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인근을 야간 순찰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장년·고령층의 일자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애초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했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70%를 차지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 30시간 일하고 29만원을 지급받는다. 202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신노년’으로 유입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가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등이 늘어났다(〈시사IN〉 제886호 ‘노인의 일, ‘봉사활동’ 아니고 ‘일자리’입니다’ 기사 참조).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과 인력 등이 제한된 만큼 노동 의지가 있는 고령층 수요를 노인일자리 사업만으로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본다. 정부 주도의 노인일자리는 단기 소득보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령층 노동자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 좋아하기 때문에”
76세 이창순씨는 건물 미화 일을 25년 넘게 했다. 복도와 화장실, 사무실마다 어떤 청소 도구가 요긴하고, 어떤 방식으로 청소해야 하는지를 아는 베테랑 노동자다. 이씨는 미화·경비·주차직 등을 주로 구인하는 민간 취업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그가 정부 주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에 (정부 일자리 사업의 노동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좋아해서 계속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창순씨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할 기회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적에 적힌 출생연도만 보지 말고 직접 나를 만나보고 뽑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만나보면 알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일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임금인상이 아니라 고용승계더라. 어제까지 일 잘하던 사람을 나가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면 계속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2023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순씨처럼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와 매칭될 수 있게끔, 정부가 ‘계속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높아졌다. 무엇보다 급변한 외부 환경이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4년 12월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마침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고령화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져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부조라는 대안적 기능을 하던 정부 주도 일자리를 넘어 ‘고령층이 지속 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필요한 배경이다. 고령 구직자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고민이다.
‘일하는 고령자’는 저출생으로 노동 공급 규모가 감소하는 정부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할 방안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4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되는 긍정적 기여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 혹은 65세 사이에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노년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노동시장에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난해 연말,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연내 고령자 고용을 위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해당 계획은 무산됐다.
4월8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는 일본의 ‘계속 근로 로드맵’에 주목한다. 현재 일본은 60세로 정년을 맞은 노동자가 65세까지 일하기를 원하면 기업이 의무적으로 노동 기회를 주도록 한다. 이러한 고용 확보 조치는 정년 연장·정년 폐지·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사가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99.9% 기업이 앞서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속 근로 희망 고령자를 65세까지 고용하고 있다. 그중 퇴직 후 재고용 형태가 67.4%로 가장 채택 비율이 높았으며 정년 연장은 28.7%, 정년 폐지는 3.9%다. 2021년부터 일본 정부는 노동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장려하며 폭 넓은 고령층 고용안정 조치를 연착륙시키고 있다.
보고서 집필자인 채민석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 과장은 〈시사IN〉과의 통화에서 “고령층 ‘계속 근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논의들을 확장시키는 대담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65세로 정년을 연장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분법적인 접근에 갇혀 있다. 임금체계 개편 등이 동반되지 않는 정년 연장은 제로섬 게임처럼 청년층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4050대로 퇴직 연령을 낮추거나, 유노조 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되는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일본처럼 퇴직 후 재고용을 비롯한 제3의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일본 도쿄의 도요타자동차 본사. 2024년 8월, 도요타자동차는 65세 이상 직원을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재고용 조치를 발표했다. ⓒAFP PHOTO
일본은 1998년부터 30년에 걸쳐 적용할 계속 근로 로드맵을 만들었고 65세 고용확보 법정 의무화까지 12년의 시간을 들여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도요타자동차나 히타치제작소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재고용 시 정년 시점의 약 60~70% 수준으로 임금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업무 강도가 낮고 재택근무 혹은 주 4일 근무제 등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임금 보존에 적극 개입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구직자 개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고령자고용계속급부’ 제도를 소개했다. “정년 이후 재고용된 임금수준이 정년 시점 임금액의 75% 미만인 경우 임금액에 최대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본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실질적인 임금 보존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에는 ‘파트타임·유기(기간제)고용노동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중요해지고 있다. 재고용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강조된다.” 한국의 경우 고령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으로 얻는 ‘구속감’ 아닌 ‘소속감’
39년간 행정공무원으로 일해온 윤득기씨(62)는 퇴직 2년 전인 2020년,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복지팀장으로 일했다. 그가 복지팀장을 맡은 지 한 달 만에 그 지역에서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주민부터 복지 담당자까지 모두 동요했다. ‘옆집에 살던 이웃이 병원에 간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옆집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라더라’ 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왔다. 윤씨는 마을 곳곳을 소독하고 연막 소독차까지 부르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한다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가장 힘들던 시기에 윤득기씨는 ‘복지’라는 게 뭔지 온몸으로 배웠다. “전국에서 오는 구호품을 나눠 드리면서 취약계층 주민들과 정말 친해졌어요. 아,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더 어려운 분들이 있구나. 저분들의 삶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됐달까요. 그러고 나니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그분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은퇴하고 되돌아보니 그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유산처럼 얻은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해서 다시 일하고 싶더라고요.” 세월을 통해 익힌 대화의 기술은 윤득기씨만의 ‘스펙’이다.
퇴직 후 윤씨는 대구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위기가구 사례관리단’에 지원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다.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안전 분야를 지원한다. 2024년에는 퇴직 공무원 371명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특성에 맞춘 사업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고독사 직전이었던 1인 가구를 발견해 구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도 하며 관(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민들의 미시적 삶에 개입해 도움을 준다. 대구시 남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세대의 53%에 이른다. 윤득기씨를 포함한 위기가구 사례관리단 5명은 만성질환자·은둔자 같은 고위험 1인 가구를 각각 40가구씩 담당하고 있다(가정방문 대상자 10명, 안부전화 대상자 30명).
4월1일 대구시 남구 함봉현씨(왼쪽)의 집에 위기관리 사례관리단 김영희씨가 방문했다. ⓒ시사IN 김다은
위기가구 사례관리단에서 윤득기씨와 함께 일하는 김영희씨(67)는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회사 생활을 할 때에는 정해진 시간에 기계처럼 일한다고 느낄 때도 많았어요. 악성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했고요.” 하지만 월 60여 시간을 자유롭게 일하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삶을 일궈나가는 지금은 일을 통해 다른 만족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젊을 때는 일하면서 구속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소속감으로 다가와요. 사회와 단절되지 않으면서 ‘진짜 나다운 삶’을 인생 후반기에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요.”
4월1일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함봉현씨(79)의 한 칸짜리 방에 김영희씨와 함께 방문했다. 고관절 수술로 입원하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10년을 키운 강아지를 다른 집에 입양보냈다며 함씨는 우리에게 휴대전화 속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었다. “혼자 가만히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면 잡생각만 들고 살 의욕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나면 살 용기가 나더라고요.” 음식 온기가 없는 작은 방 식탁 위에는 약봉지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김영희씨가 의자를 가져와 함씨 앞에 익숙하게 마주 앉았다. 봄 햇살이 두 사람의 무릎 위에 똑같이 떨어졌다.
김다은 기자 midnightblu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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