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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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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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 가격이 아파트값 급등기였던 2021~2022년 전고점을 넘어선 지역도 잇따른다. 집값이 계속 요동치면,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 내수 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는 혹여라도 정책 실기가 없도록 ‘집값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6%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단위환산 상승 추세인데, 상승폭도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여름을 기점으로 이미 전고점을 회복한 강남 3구와 성동구·용산구에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양천구·마포구도 전고점을 넘어선 뒤 매주 신고가를 쓰고 있을 정도다.
집값 오름세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에다 다음달 시행되는 추가 대출 규제(3단계 스트레스 D 투탑 SR), 내년 이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불안 심리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앞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조바심이 커진 것이다. 15일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를 보면,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는 실제 집값 변동에 8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크게 변동하는 기대 심리는 일단 형성되면 장 스파크s 기간 유지되는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른바 ‘영끌’이나 ‘패닉바잉’을 초래하는 기대 심리 과열이 금융안정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이 지난 12일 새 정부 출범 뒤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연 데 이어, 16일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점검에 나선다.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 재무계산기고장 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으로선 경기 부양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만큼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강도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하 회생절차개시결정 되, 자칫 ‘뒷북 대응’이 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면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영끌’을 해서 당장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호를 강력히 보내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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