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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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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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설득해 병원을 넘기고 불과 2년 후 같은 건물에 동종 병원을 개업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법원에서 '10년 동안 같은 도시에서 병원 개업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후배에게 경쟁 업체를 차리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부여해 놓고 바로 옆에 개업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이라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병원의 영업 양도에도 상법을 유추 적용해 경업 금지 의무를 확대하는 판단을 내려 더욱 눈길을 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2 민사부는 지난해 10월 한 정형외과 개업의 B씨가 과거 선배 의사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경업금지란 경쟁 업 직장인마이너스통장서류 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전문가들은 지인 등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는 소상공인들은 경업금지 약정을 계약서에 꼭 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건강 악화에 병원 팔더니…회복하자 "돌려달라"
대전 소재의 건물주이자 자신의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를 운영 중이던 전문의 A는 아파트대출이자연말정산 2014년경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장애를 얻었다. 스트레스로 휴식이 필요해진 A는 다른 정형외과서 함께 근무했다가 제주에서 일하던 후배 B에 병원을 인수하라고 제안했다. 후배가 주저하자 "건물주인 내가 건물 문제로 속을 썩이지도 않을 것" "모르는 사람 보다 내 걸 받아라" "이제는 대전서 가족들과 살아야 하지 않냐"며 집요하게 권유했다.
천안함직업군인 결국 후배 B는 A로부터 2016년 4월 권리금 2억5000만원, 장비 인수금액 1억5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직원 등 사업 일체를 넘겨받기로 했다. 건물주 A에 4, 5층 임대차보증금 2억, 월 차임 700만원으로 3년간 임대하는 조건도 포함이었다. 양도계약 후 A는 후배에게 "잘해라. 내 전부를 준?거여"라고 메시지도 보냈다.
그런 제작 데 A는 2018년 건강이 회복되자 현업에 복귀하기로 생각이 바뀌었다. 2018년 11월 후배에게 '월 임대료를 2000만원으로 올리고 그간 받지 않던 관리비 월 250만원도 내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더니, 이후 아예 노골적으로 "병원을 다시 넘기라"며 본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B가 병원을 넘기지 않고 버티자 2021년 6월 황당하게도 건 유기농쌀 물 2층에 동일한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했다. 선배의 횡포를 버티지 못한 후배 B씨는 영업상 피해를 입다가 100미터 떨어진 건물로 이전했다.
결국 후배 B씨는 A씨를 상대로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한 경업 금지 조항이 삽입되지 않은 게 발목을 잡았다. B는 병원 양도계약에도 상법 제41조가 유추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상법 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명시적인 계약 조항은 없더라도 계약의 성격과 직무 특성상 경업이 금지된다는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이 인정된다고도 주장했다.
B는 A가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을 폐업하고 양도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6년까지 대전에서 경쟁 병원을 차리면 안된다고 청구했다. 동시에 권리금 2억9000만원, 매출감소액 3억원, 병원 이전 비용 및 위자료 등 합계 8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 "병원 폐업하라...10년 동안 대전서 개업 금지"
사건의 쟁점은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도 없는데 A에게 경업 금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되는 지였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운영은 상행위가 아니라는 이유 상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영업금지·영업폐지 주장을 기각했다. 묵시적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하되, 경업금지의 범위를 '같은 건물'로 제한했다.
하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먼저 법원은 "의료행위의 1차 동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인 이상, 상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A는 현재 운영 중인 영업을 폐지하고, 영업 양도일부터 10년간 대전광역시와 인접 시군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묵시적 경업금지 범위도 1심보다 확대해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전부이자 평생 이룬 사업을 승계해 준다는 A의 태도에 B는 A가 다시 정형외과를 운영할 생각이 없음을 신뢰하고 양수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경업금지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선배가 몇 년 안돼 돌변해 같은 건물에 정형외과를 개설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라고 판단했다. A의 개업으로 인한 병원 매출 감소액도 인정해 배상금도 1심에 비해 4억원 가까이 늘어난 5억1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그간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에서는 의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해석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개업이나 창업하는 경우,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제한 기간과 범위를 확실하게 해 둬야 예기치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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