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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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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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신학기를 앞두고 ‘자율 선택 도입’이 결정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와 관련된 특별교부금을 두고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AIDT 채택률이 낮은 교육청에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삭감했다는 주장인데, 교육부는 이를 두고 상황에 맞게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세종·울산·인천·경남·전남교육감은 지난달 25일 경기저축은행금리 교육부에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에 관한 6개 시도교육청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AIDT 채택률 낮은 6개 시도 교육청 “채택률 낮은 교육청에 예산 불이익” 주장
건의문에는 “교육부가 2025년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중 일부 사업비를 AIDT 채택 농협신용대출이자 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과제를 AIDT 필수 선택으로 변경하고 운영비를 감액할 예정임을 통보했다”며 “디지털 교육혁신 예산을 AIDT 채택률과 결부해 감액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과 학교 자율 선택 취지에 어긋난다”는 내용과 본래 계획대로 교부금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AIDT 채택률에 따른 불이익 조치 직장인신용대출조건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았다. 실제로 이들 6개 교육청 모두 AIDT 선정률이 15% 아래인데, 교육부의 핵심사업인 AIDT 채택률이 낮은 교육청에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디지털 교육 관련 특별교부금은 각종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인공지능 교과서 채택률과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 등록금대출기간 부 교원단체들은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디지털 관련 특별교부금을 AIDT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인프라 구축, 디지털 튜터 지원 예산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예산으로 교육부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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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국회 재가결 촉구 학생·학부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교육부 “예산 협의, AIDT 의무사용 전제로 이뤄져…AIDT 채택률에 따라 예산 달라진다” 반박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삭감은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AIDT 채택률에 따라 예산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예산 협의를 진행할 당시에는 AIDT가 전국에 100% 보급될 예정인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특별교부금 안에 포함된 ‘디지털 튜터’ 예산의 경우 AIDT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인력으로, AIDT 채택률이 높은 학교에는 많이 배정되고 낮은 학교에는 적게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차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튜터의 경우 AIDT 활용을 지원하는 인력인데, AIDT를 활용하지 않는 학교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라며 “이미 관련 인력을 뽑은 학교의 경우, 인력에 맞는 교부금은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도학교’ 예산 역시 이와 유사하다. 지난해 AIDT 의무사용 전제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사업을 안내했지만, 올해 자율 선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전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특별 교부금 삭감과 관련된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 디지털선도학교를 만들 때만 해도 AIDT는 개발되지 않았는데, AIDT를 선택 안 했다고 이제 와서 디지털 선도학교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면서 “(AIDT는) 자율선택이지만 디지털 선도학교들은 취지 자체가 AIDT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를 제외하고는 채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답했다.
다만 “만약 선택을 혹시라도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다시 검토해보겠다”며 “AIDT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인 만큼 선택하지 않은 학교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최대한 빨리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연합]
새학기부터 AIDT 자율 선택 도입…교육청 마다 도입률 천차만별
한편, 다음 달 새학기부터 AIDT는 학교 현장에 자율 선택으로 도입된다. 다만 전국 교육청마다 상황은 다르다. 세종시의 경우 선정률이 8%에 불과하지만, 대구의 경우 98%에 달한다.
교육부는 AIDT 도입을 앞두고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학교의 기기와 네트워크, 전담 인력 현황을 준비해 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디지털 인프라 개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시흥시 군서초등학교를 방문한다. 오 차관은 디바이스 성능과 네트워크 속도, 전담인력 지원 현황과 학교의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경기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 준비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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