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날로 커지면서 새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두껍게 할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중산층 생활과 밀접한 소득세 기준을 변화한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중산층 재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6일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인협회에 의뢰해 1주택을 보유한 경상소득 3~4분위(소득 상위 40~60%) 근로자의 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 총액은 2013년 487만원 접대비 에서 2023년 888만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세 부담은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주택분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 6개 세목을 합산해 계산했다.
중산층 세 부담은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0%)보다 4배 이상 빠른 새마을금고 대학생대출 속도로 늘었다.
배당과 이자에 매기는 금융소득세가 13만원에서 43만원으로 23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개인이 1410만명에 달할 정도로 주식 투자가 일반화하면서 세 부담도 덩달아 늘었다. 근로소득세 부담액 역시 105만원에서 230만원으로 119% 증가해 상승폭이 상가담보대출금리 컸다. 변화한 중산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소득세와 금융소득세가 개편 1순위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8단계 구조로 6~45%의 세율이 매겨진다. 문제는 유독 중산층이 걸려 있는 과표 구간(5000만~1억5000만원)에서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고액 연봉자 세율이 38~45%로 비교적 완만하게 비과세 적금 올라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사이 연봉은 높아졌지만 세율은 2008년 이후 17년째 그대로여서 중산층이 세 부담을 떠안은 것이다.
실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60% 가구 소득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12년 연간 마을금고금리 3344만원에서 지난해 5700만원으로 70% 늘었다. 소득 상위 40%도 5040만원에서 8605만원으로 71% 증가했다. 중산층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과표 구간을 현재의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에서 5000만~8800만원 20%, 8800만~1억원 25%, 1억~1억5000만원 30%로 완화하면 차별적인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을 지낸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는 “중산층 과표 구간을 다른 구간이 증가하는 폭에 맞춰 재설정해야 한다”며 “실효세율을 20%대로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세 부담도 크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주식 투자와 배당 수요가 확대된 현재와는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금융소득과세(1996년)는 도입된 지 29년이 넘었다. 최근 자본시장 규모와 거래 상황을 감안해 기준을 4000만원까지 상향할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 대신 남발됐던 각종 세액공제는 구조조정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은 올해 78조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매경DB]
중산층 자산 형성을 돕는 상품 역시 필요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ISA는 국내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로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한도가 1억원까지로 설정됐다는 점이 한계다. 납입한도를 2억원 이상으로 높이되 IRP로 갈아타는 길을 넓혀 노후 대비까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IRP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까지인데, IRP로 이동하는 ISA 자금은 이전 자금의 10%에만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절세 계좌가 연금으로까지 연결되기에는 부족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하되 저축 여력이 있는 중산층을 위해선 복합적으로 인센티브를 결합한 실효성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제각각인 중산층 기준을 정리하는 것도 숙제다. 기재부는 중산층과 고소득자 구분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인 8400만원(월 700만원)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각종 복지제도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연 7308만원(월 609만원)으로 정했다. 향후 ‘핀셋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느 선까지를 중산층으로 볼 것인지 일관된 정책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산층 재건의 방법 중 하나다. 실질소득이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출이 급증한 ‘에듀푸어’를 중심으로 자산 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부 입시제도를 최소 6년 전에 알리는 ‘입시예고제’가 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입시제도 변화가 사교육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만큼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대학 입시제도를 예측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