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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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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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들에게 장차관 후보자 등 고위급 인사 추천을 일주일간 받기로 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로 7만4000여건이 접수됐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국민추천제는 인기 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 재형저축 금리 사항이고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말했다. 아직 민정수석이 공석이라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미 접수 과정에서 정치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들로 하여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Field)'을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 인사혁신처 특수관계자 범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보면 총 31개 분야에 대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분야에 어떤 인사가 어울리는지, 왜 적합한 인사인지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정부 출범 초에 대통령이 나서서 만들어낸 셈이다.
7만4000여건이나 실제 접수가 된 것을 비롯해 SNS상에선 구체적인 부처를 거론하면서 특정 인물을 추 우리새희망홀씨 천하는 글이 게시되고 공유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인사'인데 평범한 시민들이 인사에 목소리를 직접 내면서 인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관련 언론보도도 많았다. 충청지역일간지 충청투데이는 지난 11일 사설 <장·차관 국민추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함께하시네 하면서 밝힌 '국민 주권 정부'의 정신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며 “무소불위에 가까운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를 경계하고 공직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정책”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물론 “추천 대상자가 실제로 공직에 들어오기까지 거쳐야 하는 검증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할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특히 지역일간지에선 농협 이자율 자기 지역 출신 인사가 얼마나 들어갈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충청투데이는 17일 <충청권, 홀대론 벗고 요직 앉을까>란 기사에서 충청권 인사가 얼마나 중용될지 관심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6일자 중도일보 사설 <새 정부 장관, '충청 인사' 발탁 주시한다>, 지난 12일자 강원일보 사설 <강원랜드·관광공사 사장 인선, 지역 인사 배려를>, 17일 경북일보 기사 , 17일 쿠키뉴스(전북본부) 기사 <이재명 정부 '전북 출신 인사 중용' 커지는 기대감> 등 해당 지역 인사 관련 소식도 많았다.
▲ 국민추천제 안내 웹자보
새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사가 어떤 분야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추천제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 10일 하루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는데 이날 가장 많이 추천이 들어온 공직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지내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지난 정부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극심하게 치달은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새 정부의 첫 인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추천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이를 대통령이 돼 실천으로 옮겼다. 이 대통령이 여러 이유에서 SNS 등으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선호하는 스타일이 반영된 정책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인사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도 하다. 특히 새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던 인사가 여러 긍정적인 쪽으로 추천을 많이 받는다면 인사에 명분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차 해외 순방 중인데 귀국하면 본격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광수 전 민정수석 사례를 거론하며 검증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국민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창구를 넓힌 것은 의미 있지만 검증 절차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제도만 추진한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7대 인사 배제 기준(△병역 비리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연구 부정 △음주 운전 △성범죄)에 더해 자녀 특혜 및 이해 충돌과 관련된 이슈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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