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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법제화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조속한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이 처리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 오피스텔 대출 회가 조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추계위 법제화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또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희망적금 고 강조했다.
박 차관의 '원점 재검토 불변' 발언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과 만나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이탈과 kt 회선정리 관련해 박 차관은 "3월부터 대학에선 새로운 학기가, 병원에선 새로운 수련 기간이 시작되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들이 이른 시일 안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차관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을 연장하고, 앞으로 은행정부대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진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유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줄이고자 무등록대부업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지정 전보다 25% 늘었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도 약 11.5%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박 차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원, 수술 등 진료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돼 배후진료 역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3월은 전국 수련병원에서 의료진의 손바뀜이 많이 있는 시기인 만큼 각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필수진료 역량을 유지하도록 인력 현황과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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