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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야간산불 시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투입하는 '신속 대기조'가 운영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은 재선충병에 강한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된다.
산림청은 31일 이런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산림재난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된다. 야간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신속 대기조로 편성, 운영한다. 또한 임도, 사방 등 산림시설들의 설계 안전 기준을 극한 호우 강우량 발생 시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최근 급 중국 주택가격 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제방식이 개선된다. 이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하고, 수종 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의 파쇄 비용과 조림 비용을 지원한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산림소득 패브릭하우스 보조사업 지원 품목을 기존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까지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국민들이 청정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건전한 임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산림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숲경영체험림' 씨티은행 새희망홀씨 조성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공·사립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산림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내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산촌·도시민 등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전력 맞벌이자녀교육비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