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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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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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양시장경제의 구조적 변동을 신한은행담보대출금리 바라보며평양의 시장경제는 단순한 상거래의 장을 넘어, 구조와 행태가 상호작용을 하며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복합 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틀 안에 머물러 있었으나, 1990년대 배급 체계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장마당)이라는 자생적 질서가 등장하면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다 면책절차 . 사회적·제도적 구조와 주민 개개인의 행태가 맞물려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는 시스템적 순환의 산물이다.?2. 평양 시장경제의 10대 작동 원리① 자생적 시장 질서의 형성국가 배급 체계의 붕괴는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의 탄생을 촉진했다. 이는 경제적 생존의 필요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구조로, 공식적 제도의 공백을 대체하며 주민들의 일상적 경제활 민법 제565조 동의 기반이 됐다.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수많은 주민이 굶주림에 내몰리자 평양 골목마다 장마당이 생겨났다. 배급이 끊긴 주민들은 쌀, 옥수수, 의류, 생필품 등을 서로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경제 질서로 자리 잡았다. 평양의 골목 장마당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곧 전국적으로 확산해 상점, 고급 식당, 사설 시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② 시장가격 메커니즘의 지배가격 결정권이 국가로부터 시장으로 이양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실질적 거래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가격은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신호체계로 기능하며,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끈다.평양의 장마당에서는 쌀, 고기, 생선, 외국산 전자제품까지 모든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한다. 예를 들어, 수확기에는 쌀값이 떨어지고, 단속이 심해지면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는 식이다. 공식 가격표는 있으나 실제 거래는 시장가격을 따른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선택과 자원 배분의 기준이 된다.③ 사적 자본의 축적과 신흥 경제 엘리트의 부상시장 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돈주(신흥자본가) 계층이 부상했다. 이들은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전통적 국가 권력구조 내에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돈주라 불리는 신흥 자본가들은 자본을 축적해 운수업, 도매업, 고급 식당, 부동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한 예로 평양의 고급 식당이나 사설 운송업체는 대부분 돈주가 운영하며, 이들은 국가기관과 결탁해 영향력을 확대한다. 돈주들은 뇌물과 인맥을 활용해 단속을 피하고, 국가의 보호 아래 사업을 키워 경제의 실질적 동력원이 되고 있다.④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의 이중구조국가가 주도하는 공식 경제와 주민 주도의 비공식 경제가 병존하는 이중구조가 정착됐다. 양 체계는 상호 경쟁과 보완을 통해 경제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경제와, 주민 주도의 장마당·개인사업 등 비공식 경제가 공존한다. 예를 들어 평양의 국영 식당이 낮에는 국가사업을, 밤에는 돈주와 결탁해 비공식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중구조는 경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생존력을 강화한다.⑤ 정보 및 사회적 네트워크의 경제적 자본화정보와 인맥(사회적 자본)은 단속과 규제가 상존하는 환경에서 경제적 생존의 핵심 자원이 됐다. 시장 참여자들은 신속한 정보 획득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회를 극대화한다.시장 단속 정보, 신상품 입고, 가격 변동 등은 휴대전화, 구전, 인맥을 통해 빠르게 퍼진다. 예를 들어, 단속이 임박하면 상인들이 서로 연락해 재빨리 물건을 숨기거나 가격을 조정한다. 이처럼 정보와 인맥은 위험 분산과 기회 포착의 핵심 자원이 되어,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⑥ 가내 생산과 사적 공간의 경제적 전환가정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의 공간이 아니라, 가내수공업을 통한 생산과 유통의 거점으로 전환됐다. 이는 경제활동의 분산화와 창의적 소득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평양의 가정집에서는 김치, 두부, 의류,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직접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판다. 여성과 가족 단위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집이 곧 소규모 공장·가게로 변신했다. 이는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다양성과 회복력을 키우는 기반이 되고 있다.⑦ 복합적 유통 및 물류체계의 발전평양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유통망(철도, 차량, 자전거, 비공식 경로 등)이 구축되면서, 상품의 이동성과 시장의 확장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됐다. 이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평양 새벽 도매시장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이 대량으로 거래된다. 철도, 트럭, 자전거, 심지어 인력 운반까지 동원되어 상품이 평양과 지방을 오가며, 전국적 시장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시장의 확장성을 크게 높였다.⑧ 비공식 비용 및 뇌물의 제도화공식 제도의 미비와 단속의 일상화는 뇌물 및 비공식 비용의 제도화를 촉진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공식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집행이 약화되어, 시장 진입과 성장 과정에서 뇌물과 비공식 비용이 사실상의 ‘비공식 규칙’으로 자리 잡는다. 이로 인해 경제주체들은 암묵적으로 뇌물 제공이나 비공식 비용 지불을 시장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이는 경제 내에서 일종의 질서와 합의로 작동한다.비공식 제도는 전통, 관습, 암묵적 규범 등 공식 제도로 규정하기 어려운 행동 규칙을 포함하며, 국가의 강제력이 아닌 사회적 압력이나 관행에 의해 유지된다. 북한과 같은 제도적 취약성이 큰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공식 제도가 시장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결과적으로, 뇌물과 비공식 비용의 제도화는 경제주체 간의 신뢰와 질서를 형성하는 동시에, 공식 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⑨ 달러 거래의 일상화평양을 비롯한 북한 시장에서는 달러가 사실상 주요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달러의 일상적 사용은 가격 결정, 자산 저장, 거래 안정성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주체들의 신뢰와 합리적 선택을 이끌고 있다. 이는 북한 시장경제의 구조적 변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북한 원화 가치가 불안정해지면서 평양 시장에서는 달러와 위안화가 주요 거래 수단이 되었다. 예컨대, 고가의 전자제품, 부동산, 운송 서비스 등은 달러로 거래되고, 환율 정보가 시장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달러 사용은 가격 안정과 거래 신뢰를 높이며, 북한 경제의 국제화와 통화 다원화를 상징한다.⑩ 민관 복합시장화의 진화정부 주도의 시장 제도화와 주민 주도의 자생적 시장화가 병행적으로 전개된다. 공식과 비공식, 국가와 민간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며, 평양 시장경제는 복합적·동태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국가 주도의 시장 제도화와 주민 주도의 자생적 시장화가 동시에 전개된다. 예를 들어, 평양의 공식 시장은 국가가 관리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상인과 돈주가 주도한다. 국가와 민간,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며, 평양 시장경제는 복합적·동태적으로 진화하고 있다.3.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선 평양 시장경제 시스템평양 시장경제의 10대 작동 원리는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체 경제생태계의 변동을 이끈다.배급 체계 붕괴라는 구조적 충격이 시장 질서의 형성을 촉진하고, 신흥 자본가의 부상과 정보 네트워크의 활성화, 가내 생산의 확대, 유통 체계의 복합화, 뇌물의 제도화, 달러 거래의 일상화, 민관 복합 시장화 등 일련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한다.이 과정에서 구조와 행태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평양 시장경제는 억압과 제약 속에서도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역동성을 보여준다.특히 자본주의적 시장원리와 달러화 기반의 거래 체계가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의 물가는 이미 남한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이는 북한의 시장경제가 더 이상 실험적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현실임을 시사한다.오늘날 평양 시장경제의 본질은 바로 이 구조적 변동과 상호작용,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있다.
곽인옥 교수 inokkwa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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