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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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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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연금개혁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여야가 소득대체율(국민연금 수령액) 44% 여부와 자동조정장치(출산율, 기대수명, 경제성장률에 연동해 수령액을 달리하는 제도) 도입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적극적으로 등판해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세부내용은 28일 국정협의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자리다. 소득대체율 수치와 대출이율계산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타협안이 담길 전망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중재안 검토 배경에 대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시급한 상황인데, 연금개혁 갈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형국"이라며 "양당 모두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반 걸음씩만 서로 양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 롯데캐슬레전드 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연금특위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는 국정협의체 결과를 보고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8일 연금개혁의 첫 단추인 모수개혁이 담판 지어진다면,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 구조개혁 논의가 가능해진다.
다만 우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연금개혁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여야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42~43%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농협채움월복리 44%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재 9%를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소득대체율 50% 개혁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은 비판을 감수하며 45%에서 44%까지 물러났다"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양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특위 위원장 구매자금대출 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대립이 더 첨예하다. 도입 여부를 두고 민주당은 '반대', 국민의힘은 '찬성'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무의미하다"며 "자동조정장치는 내부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안으로 판단이 났다"고 밝혔다.
여야는 연금특위 외에 윤리·기후·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윤리특위와 기후특위는 민주당이, APEC 특위와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중 탄소중립법, 배출권거래제법 두 법안은 기후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최종 합의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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