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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모레(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오는 13일,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 무직자신용불량 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같은 날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연차 회계년도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선고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은거죠?
[기자]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오는 14 리스차담보대출 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그러려면 헌재가 선고 사흘 전인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은 선고 날짜를 밝혀야 하는데, 헌재가 모레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 경남중기청 재판관들은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써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딱 14일이 됐습니다.
이미 앞선 두 전직 대통령보다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서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앞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번 윤 대통 신용정보조회서 령 사건은 각각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달라,
통상 2주라는 숙의 기간이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이었죠.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인 만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추가 쟁점으로 논의한다면 평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현재 헌법재판소 외곽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기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찰의 경계는 더 삼엄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헌재 주변에는 경찰 차 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헌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정하고 특공대를 동원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재 앞 지지자들의 규모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대규모 집회는 없지만, 주변 곳곳에서 탄핵 기각 촉구하는 1인 시위나 릴레이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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