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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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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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양당 수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통령경호처와 공조수사본부 간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재차 요청했다. 다만 여야 합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요청을 '월권'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여야 간 대치 국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먼저 만났다. 카드사전화번호 그는 이 자리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권 비대위원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에 화답하며 "당이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 적격대출이란 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새로 제출한 특검법은 외환죄 수사 대상 포함 등, 우리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만한 내용"이라며 "최 권한대행도 체포영장과 관련해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국민의 증여 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종료 직후 당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이 모두 한남동, 광화문 어디서든 물리적 충돌이나 불행한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며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도 여야가 잘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다"고 2금융권사업자대출 힘을 실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최 권한대행은 이후 이재명 더불어 국가장학재단 생활비 민주당 대표를 만나 같은 요청을 했지만, 이 대표 반응은 싸늘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운을 떼자, 이 대표는 이에 "체포영장을 법관이 발부했는데 경호처가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야말로 권한대행이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 말은) 범인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 비슷하다"며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선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발언을 '월권적 요청'이라고 꼬집는 등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야 6당발 원안 고수 의지를 더욱 명확히 했다.
그는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 합의가 헌법,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최 권한대행에게) 강하게 얘기했다"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내 정당 중 다 동의하는데 한 정당만(국민의힘) 반대하고 있다"며 "전원 합의 요청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의 이날 국회 방문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내란 특검 관련 정국은 더 안갯속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수사 대상과 기간을 줄인 자체 내란 특검 수정안 발의 여부를 논의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와 상관없이 이날 '대법원장 추천·외환죄 수사 대상 추가' 특검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늦어도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최 권한대행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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