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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는 등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중미 공산국가 쿠바에서 4년 전 “자유를 달라”며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디아스카넬 정부가 진압한 것에 따른 대응 성격의 조치다. 이러한 ‘강경책’들을 쿠바 이민자 집안이자 중남미계 출신 첫 미 국무부 장관인 마코 루비오가 추진해 특히 주목을 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1일 보도자료에서 “오늘 국무부는 인권 침해에 관여한 쿠바 주요 지도자를 ’7031(c) 조’에 따른 (비자 제한) 대상에 지정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화된 대(對)쿠바 정책 무직연체자대출 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같은 대상으로 쿠바의 디아스카넬 대통령,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국방부 장관, 라사로 알베르토 알바레스 카사스 내무부 장관 및 이들의 각 직계가족을 명시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7031(c) 조’는 국무부가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부정부패 사건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됐다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가진 경우 해당 공무원 및 그 직계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또 최근 수도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아바나에 지어진 쿠바 최고층 건물 ‘토레 K’ 호텔(지상 42층 규모)을 비롯해 11곳을 대상으로, 미국 자금이 “쿠바의 부패한 탄압자들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 숙박 시설 목록에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디아스카넬 정권, 평화적 시위 탄압” 루비오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4년 전 수천 명의 경기도취업지원 쿠바 주민이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요구하며 평화롭게 거리로 나섰지만, 쿠바 정권은 이들에게 폭력과 탄압으로 대답했다. 당시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 중 700여명이 여전히 수감 상태에서 고문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쿠바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해 계속 함께할 것이며, 일반회생비용 그 어떠한 불법적이고 독재적인 정권도 우리 반구(hemisphere)에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7월 11일 쿠바 곳곳에서는 생필품 및 코로나 백신 부족과 잦은 정전 등 극심한 생활고에 성난 국민 수만명이 아바나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유를 달라” “대통령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차를 파손하고 국영 기업 상점을 약탈했다. 이때 쿠바계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 사는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동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쿠바 최고층 건물 ‘토레 K’ 호텔. /AFP 연합뉴스
애초 쿠바 공산당은 시민들의 저항 움직임이 있으면 사전에 싹을 잘랐지만, 당시 시민들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시위를 조직·생중계해 별다른 대응을 못했다고 한다. 시위가 커지자 쿠바 당국은 전국의 인터넷을 끊어버리기도 했다. 이후 디아스카넬 정부(2019년 10월 출범)는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경찰을 포함한 수십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시위 관련 사망자 숫자를 최소 5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미 정가에서 손에 꼽히는 대(對)공산권 강경파로 여겨지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중남미 반미(反美) 벨트의 핵심 고리인 쿠바에 대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는 부모의 고향인 쿠바를 기본적으로 ‘범죄적 독재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정부의 쿠바 제재 해제 결정 보름 만인 지난 1월 31일 경제 제재를 복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쿠바로의 관광을 사실상 금지하고 쿠바 관련 각종 경제 봉쇄 정책을 골자로 하는 각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1971년생인 루비오는 쿠바 이민자 집안 출신으로 중남미계 출신 첫 미 국무장관이다. 부친은 바텐더, 모친은 호텔 청소부인 배경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2010년 상원에 입성해 오랜 기간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았고, 국무장관 지명 당시 상원에서 의원 99명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는 등 미 정치권에서 초당파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