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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닥친다면 어떨까요.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사망보험금까지 받지 못한다면 억울함까지 더해질? 것?같은데요.
단체보험은 기업(5인 이상 단체) 등이 직원들의 사망 러시앤캐시 이자 이나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 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기업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수익자는 직원 혹은 기업(사업주)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단체보험계약 보유건수는 176만건인데요. 이 중 기업이 수익자인 계약은 41만건에 달합니다.
기업이 삼성저축은행면접 보험 계약의 주체인 만큼 보험수익자를 자신(사업주)으로 설정해도 직원들의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해 해당 직원 혹은 유족에게 보험금을 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텐데요.?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사업주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직원이 아닌 사업주인 까닭이죠. 단체보험에서 사업주 회사채 금리 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면 피보험자인 직원들이 보험사고를 당해도 보험사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A씨 유족(원고)들은 사업주(피고1)와 보험사(피고2)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단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회생상담 있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5월28일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박기억 변호사는 "사업주는 어떤 경우에도 직원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궁극적으로 취득해선 안 된다"며 "단체보험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해주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인 만큼 혜택은 유족이 누리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 같 ibk 은 분쟁을 막기 위해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수익자를 직원들의 법정 상속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단체보험 계약 시 업무 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회사(사업주)가 아닌 직원을 보험수익자로 의무지정토록 했는데요.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는 판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다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근로관계와 무관한 상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사망 담보 이외의 담보는 지금처럼 기업이 보험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 이미 계약된 단체사망보험 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시 약관에 따라 결정(기업 혹은 직원)되며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사망한다면 직원들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보험사로부터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직원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박기억 변호사도 "기업이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해선 안 된다"라며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편집자]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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