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정책의 역효과로 엔(n)수생 급증,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의 진단까지 나왔지만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은 대학 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한 뚜렷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입시 과열, 사교육 의존 증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책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 대구미소금융 기’(이재명), ‘서울대-거점 국립대 공동학위제’(김문수) 등만 담겼을 뿐이다. 이 후보는 대입 정책에 대한 공약 대신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공약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겠다”며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과 여야 합의 절차 마련을 통해 주요 교육 정책의 개인회생상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시 축소 정시 확대”라는 8글자를 게시했다. 정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이유 등은 없었다. 최근 교육계 전반의 흐름은 김 후보의 주장과 달리 정시 확대로 고소득·대도시 학생에게 유리해진 교육불평등 등 역효과에 주목하며 이를 재검토 키움자산운용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사교육 문제 역시 과거 공약보다 진일보한 대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기초학력 전담 교원 확충, 교육방송(EBS)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교육방송 교재 초중고 전 학년 무상 제공 등을 내걸었다. 김문수 후보는 교육방송 자기주도학습센터 대학추천 등을 활용한 사교육비 경감 추진, 케이-런(K-Learn)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사교육부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 제공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센터와 맞춤형 멘토 지원 등은 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 교육방송 프로그램 강화로 사교육비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약속은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공약에도 등장했다. 교육계에서 굿데이카드통신비 는 대입 제도가 중도층 확보나 정파적 계산에 밀려 주요 정책 의제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대선에서 교육 공약으로 제시되면 국정 과제로 이어지거나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되기 쉬운데, 이번에는 아예 의제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에 맞춘 과목 선택을 강조하면서도 수능은 여전히 공통과목 중심이고, 대학에서는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는 등 정책 간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각 후보의 고민이 공약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