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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상한 범위를 두고 사회적 대화에 나선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과 입점업주 단체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1만5000원 이하 소액 배달 주문을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감면·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입점업주 단체들은 "갈 길이 멀었다"면서도 상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중재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간합의문을 발표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국민은행 가산금리 왼쪽 세번째)과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왼쪽 두번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기초자치단체 브리핑'을 진행했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과 입점업주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과 배달 수수료 상한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두 번째 회의를 마쳤다. 이날 발표한 중간 합의문은 지금까지 진행한 회의의 결과물이다. 민병덕 4800만원 을지로위원장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을 땐 어렵고 답답한 부분이 많았다. 몇 번 만나보니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 오늘 발표한 중간합의는 지금까지 이뤄낸 것에 대한 확정을 짓고, 이를 디딤돌 삼아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간 합의에 따라 배민은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 수수료( 제1금융권금리비교 7.8%)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실시한다. 주문금액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 및 배달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1인 가구 증가로 소액주문 비중이 늘고 있지만, 주문 금액이 낮을 수록 업주 부담액 비율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배민은 주문 금액이 적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300만원대출이자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배민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 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간 합의안 시행을 위해 배민은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자들은 내달 말까지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배달 중개 수수료, PG수수료, 배달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차등수수료 적용 개선 등 상생방안 도출을 위해 의제에 제한받지 않고 성실히 대화하기로 했다. 다만 7월 말이 꼭 데드라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 단장인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최종 합의안은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7월 말이 엔딩이 아닌 중간쯤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열린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 참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운데). [사진=전다윗 기자]
브리핑 현장에 참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사회적 대화를 계기로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지원 방안은 업주들과 함께 소통하며 준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중간 합의를 시작으로 더 실효성 있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합의문 내용을 보면 많이 부족하다.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2만원 이상 주문이 많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을지로위원회에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해 시작이라 생각하고 나왔다. 진정성 있고 구체적으로 합의해 모든 자영업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도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공정한 관행을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최소한의 약속,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플랫폼도 살고 입점업체도 사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다. (배민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 앞서 진행한 상생협의체처럼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