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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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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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교육부가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대해 사과하고, 늘봄학교와 EBS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총 사교육비는 29조 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시도 교육감들과 사교육비 대책을 논의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신축주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EBS 강의를 다양화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EBS 강의는 일부를 제외하고 무료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강사와 학생 간 소통이 어렵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이 큰 상위권 학생들에겐 소구력이 크지 않습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야근수당신청서 소장 : "시장보다 더 매력적인 상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누리기란 어려워 보인다."]
늘봄 프로그램도 이미 지난해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됐지만,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초중고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등 신규 정책도 내놨 저축은행금리비교 지만, 정부 대책 상당수가 지난해 발표 때도 담겼던 내용이어서 재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 "우리나라 수능과 내신 체제 자체가 상대평가 체제로 들어가 있다 보니 불안감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문제 자체도 변별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사교육 시장은 불안이 클 아파트월세보증금대출 때 함께 커지는 만큼, 급격한 입시 제도 변화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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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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