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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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28일 오전 동부건설 주식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5대 요구'를 밝혔다.
5대 요구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 기조 아래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은 더욱 열악해졌다"며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국가의 책무로 확인하고 차별을 시정·구제하는 내용의 포괄바다이야기PC버전
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아직까지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총은 차별금지법에 고용, 교육, 재화, 용역, 시설, 행정서비스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주요한 사회 영역에서 차별 금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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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별이 발생하면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비동의강간죄 도입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5대 요구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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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성평등 공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평등 공시제는 기업의 성평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별임금,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직책별 승진 성별 등이 포함된다.
노총은 "현재의 공시제도는 성별 정보와 세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격차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효과적코스닥매매
인 개선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의 기준임금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병원과 돌봄노동자, 판매서비스,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교대제나 업무 일정에 묶여 투표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투표권은 커녕 선거일에 쉬겠다는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택배노동자들이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투쟁에 나서 그 결과 선거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제도는 부족하다"며 "선거일 유급휴뮤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사용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투표 참여가 막히는 상황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선관위는 투표시간 확보조차 고려하지 않는 현장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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