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드라마와 영화?2026년 7월 28일 중국에서 접속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한국의 인기 드라마와 영화가 공개 직후 중국어 자막과 함께 올라와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사이트명과 인터넷 주소는 가렸다. 중국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화면 갈무리 ⓒ 유형석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와 영화가 공개되자마자 중국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정식 수입이나 방영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한국과 거의 같은 시간에 시청하는 상황이다. 일부 콘텐츠는 중국어 자막까지 빠르게 붙어 유통된다.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높지만, 제작사와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판권료와 수익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콘텐츠를 판매할 때 계약서에 어떤 권리를 넘겼는지, 플랫폼이 반복적인 불법 게시를 얼마나 신속하게 막는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한국 노래와 웹툰을 학습할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어떻게 보상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에 이번 기획기사는 한중 저작권 문제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3편에 걸쳐 작성하고자 한다. 1편에서는 중국어권 불법 유통 규모와 최근 판례, 중국 콘텐츠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조건을 살펴본다. 모바일 야마토하는법 2편에서는 침해 콘텐츠의 삭제와 재게시 차단을 위해 중국 플랫폼과 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짚는다. 3편에서는 중국 생성형 AI가 한국 음악·웹툰·영상 등을 학습할 때 발생하는 이용허락과 보상 문제를 다룬다. 중국에 콘텐츠 팔 때 계약금부터 묻지 마라... '판권 일체' 한 줄의 위험 중국 업체가 한국 드라마·웹툰·공연·영상의 유통을 제안하며 '중국 판권 일체'를 요구한다. 계약금과 수익배분율이 괜찮아 보이면 계약부터 서두르기 쉽다. 그러나 실무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다. 상대방이 실제 계약 권한을 가진 회사인지,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넘겨달라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근 판례는 그 이유를 보여준다. MBC 발표에 따르면, MBC는 자사 프로그램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에서 무단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026년 3월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플랫폼이 대규모 침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최종 판단까지 약 5년이 걸렸고, 구체적인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 드라마 <광표(狂?)> 사건에서는 액수가 공개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공개한 장쑤성 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드라마를 침해한 숏폼 플랫폼에 3000만 위안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검증완료릴게임 . 한화로 약 60억 원대에 해당한다. 중국 법원에서 고액 배상이 나오는지는 단순히 "콘텐츠가 많이 퍼졌다"는 주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침해 영상 수와 유통기간, 조회·매출 자료, 플랫폼이 신고를 받은 시., 삭제 이후 재게시 여부, 해당 콘텐츠가 플랫폼 수익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 중국어 불법복제물 1억 건, 모두 중국 내 시청은 아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보고서 안내와 보고서 원문에 따르면, 2025년 조사에서 해외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한류 콘텐츠는 약 4억 9355만 개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중국어로 제공된 불법복제물은 1억 66만 4152개로 전체의 20.4%였다. 한국 영화·방송 불법복제물만 보면 중국어 게시물이 9624만 337개로, 조사된 해외 한류 영상 불법복제물 1억 6534만 3349개의 58.2%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어 웹툰 불법복제물은 약 442만 개로 전체 해외 불법 웹툰의 1.3%였다. 중국어 제공 사이트에서는 웹툰보다 드라마·영화·예능 침해물이 두드러진다는 의미다. 다만 이를 "중국에서 1억 번 불법 시청됐다"고 쓰면 안 된다. 해당 통계는 중국어로 제공되는 사이트에서 발견된 게시물의 추정치다. 운영자와 서버, 이용자가 모두 중국 본토에 있다는 뜻도 아니며 실제 조회·재생 횟수도 아니다. 게시물 수에 정상 판매가격을 곱해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모바일 야마토3 모바일 . 실제 재생 횟수와 중복 게시물, 합법 서비스로 전환될 이용자의 비율, 작품별 판권가격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 '8개의 숫자' 중국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말이 아닌 숫자로 확정해야 한다. ① 이용 지역과 계약기간 ② 독.권이 적용되는 플랫폼 수 ③ 선급금과 지급기한 ④ 수익배분율과 정산 주기 ⑤ 최소 방영·판매·게시 물량 ⑥ 매출자료 제출기한 ⑦ 회계검사 가능 횟수 ⑧ 출시기한과 계약해지 시 권리회수 기간 '중국 판권 일체', '모든 온라인 매체', '영구 사용'처럼 범위가 불분명한 표현은 피해야 한다. 숏폼 편집, 중국어 자막·더빙, 포맷 제작, 캐릭터 상품, 게임·공연 전환, 제3자 재이용허락, AI 학습은 각각 별도 권리로 나누고 가격도 따로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국 본토 계약에 홍콩·마카오·대만을 자동으로 포함해서도 안 된다. 계약 상대방의 중국어 법인명과 통일사회신용코드, 법정대표자, 계약서에 찍힌 회사 인장도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계약금이 1억 원이어도 정산자료를 받을 권리가 없으면 추가 수익을 확인하기 어렵다. 반대로 위약금을 크게 정해도 실제 손해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큰 금액을 적는 일이 아니라 매출과 침해 규모를 입증할 자료가 정기적으로 남도록 계약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뒤 5년 동안 싸우는 것보다 계약 전에 하루 더 확인하는 편이 훨씬 싸다. 적용되는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