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개인의 성 비위 의혹을 넘어 검찰의 영장 통제권과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둘러싼 제도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통신영장 신청과 압수수색 요청을 잇달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와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서울 중랑갑)은 28일 국회에서 같은 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 등과 최 전 의원 사건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의 즉각적인 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찰의 잇단 불청구와 반려 조치다. 릴게임 백경 고래 서 위원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거부되고 통신영장은 기각돼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해당 영장들을 기각하거나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이 보유했던 온라인 클라우드 자료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N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보면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수색하고 검찰의 영장 처리 과정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 위원장은 "청주지청 검사들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마토추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조치가 이례적인 .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사명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영장청구권이 국민이 아닌 강자나 사적 인연을 위해 행사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예고했다. 김 의원은 "부당한 영장 처리 사례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영장청구권 오남용을 막을 방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안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봤다. 박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 법안을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며 "경찰 수사의 문제를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