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에 관한 조항인 제327조 개정안을 막판에 끼워 넣었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재 형소법 327조에는 6가지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2가지를 추가했다. 그동안 한마디 논의조차 없다가 법사위 소위에서 심야에 일방적으로 끼워 넣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던 법안이나 친명계 인사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 했던 발언을 볼 때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주당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 기소가 조작임을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강행했다가 불리한 증언들만 쏟아졌는데도 “조작이 드러났다”고 우기며 공소 취소 목적의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반발에 밀려 미뤄졌지만 언제 다시 꺼내들지 모른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 대통령 사건을 지우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데 여권 인사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등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오션파라다이스7게임 .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시민씨 등 친노 인사들이 ‘공소 취소’ 비판론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막판에 느닷없이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했다. ‘중대한’과 ‘현저한’이란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이는 민주당 인사들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검사들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이 조항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판사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끝나고 이 대통령은 후임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22명을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면 공소 기각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문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str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