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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의 대형화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올해의 산림정책이 집중된다. 또한, 임업인의 산림소득 지원품목 확대와 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해 산림경영 활성화를 돕는다.
산림청이 최근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정책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임업인 삶의 질 향상'이다.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리드코프 채용 계획이다.?
◆야간산불 진화?5분 대기조 편성?
우선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야간산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 투입 가능한 신속대기조로 운영한다. 또한,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임도와 사방 시설 등 산림 인프라의 대출금 설계 안전 기준을 극한 호우 강우량에 맞춰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임도 배수구와 사방시설 설계기준은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의 두배 또는 최근 5년간 극한 호우 강우량의 두배로 높였다. 기존에는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의 1.2배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를 잡기 위한 방제방식도 개선된다. 특 대구은행중소기업대출 별방제구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하고, 산주들에게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파쇄비용은 1㎥에 2만5000원 또는 1ha에 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림소득 지원품목·대상 확대?
임업인의 안 자산관리공사 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품목을 톱밥배지·배지생산시설의 경우??표고버섯에서 목이, 꽃송이로 확대한다. 전지전정·솎아베기의 경우?기존 밤나무에서 감, 대추나무도 추가했다. 또한 대추재배시설 표준모델, 스마트기반 시설 조성 등?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임산물 재배시설을 현대화 한다.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방 제2금융이자 침이다.?
국민들이 청정임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임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와 지리적 표시를 지도, 감시, 신고함으로써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도지사도 자연휴양림 지정 가능
산림청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행정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산림복지지구 지정시 기존 3년 이내 조성계획을 승인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조성계획을 포함해 일괄승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이에따라 공립수목원과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은 산림청과 사전협의를 한 후 지자체장이 지정하고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면 된다. 기존에는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5년 적용되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