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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3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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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축 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담당해왔다. 2023년 8월 3일 7시경 출근했다가 오전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했고. 뒤따르던 버스가 A씨의 차량을 추돌하면서 두개골절 등 큰?부상을?입었다.?
A씨는 "폭염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조기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기업은행 대출상담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공단은 "조기 퇴근과 관련해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한 내역도 없고, 사업장에서 수락한 사실도 없으며 이와 관련한 CCTV 등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심지어 다른 팀은 모두 정상 시간에 퇴근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로시간이 정해 알아보기 져 있었으며, 심지어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무단 조퇴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예시돼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상 A의 월급은 출역 일수에 일당을 곱해 계산하지만, 실제 타일 작업자의 월급은 작업량에 따라 산출됐다"며 "타일 작업자의 근로시간은 통상적인 형태의 근로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원리금상환이란 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상 해지사유로 규정된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도 단순히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했는가와 같은 시간적 의미로만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동료 타일 작업자들도'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13시에 끝날 때도 있고, 15시, 16시에 끝날 때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회 마이너스통장 대출 사도 일용직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문언과 달리 근로시간에 관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곽용희 연구위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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