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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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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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절차의 문제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을 무더기 발의한 상황과 맞물려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는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경위는 2020년 대출중개업자 김 모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22차례에 걸쳐 2억 1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성광벤드 주식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김 씨의 주소지를 본인 관할로 옮기게 하고 16건에 이르는 김 씨 사건을 본인이 직접 넘겨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아예 불송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김 씨에게 유출하고, 실제로는 출석하지도 않은 김 씨가 마치 조사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릴게임예시
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경위가 사건 기록을 임의로 조작해 3년 넘게 은닉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 사건이 자칫 묻힐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으로 정 경위 본인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뇌물을 적극 요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수사황금성오락실
내용을 발표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에 적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하얀색주도주클럽
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촬영기자:서원철/그래픽 제작:여현수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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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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