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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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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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해 달라는 벤처캐피털(VC)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차기 정부 출 예금 범을 앞두고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각 캠프에 주요 대선 과제로 전달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은 정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현행 퇴직급여법 시행령은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예·적금, 보험, 상장사 지분증권(주식)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 금리인하 영향 의 경우 원금보장 등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벤처투자 업계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운용방법에 벤처펀드 출자 유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고시를 개정해 퇴직연금의 비상장주식 취득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펀드 출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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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주요 연기금·공제회 수익률. (사진= 벤처캐피탈협회 제공)
퇴직연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높일 수 있고 벤처투자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선진 자본시장 수 청약저축 한도 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과 벤처펀드 출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경제활성화 정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디지털 전환과 AI 경쟁, 강화되는 규제 등으로 벤처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투자자 비중이 줄어 공적자금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택모기지 CVC)과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도 감소하고 있는데 민간 모험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14~2023년)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과학기술공제회·고용보험기금 등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가 출자한 벤처펀드는 9.2%에서 최고 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다. 또 정부 모태펀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IRR)은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0년 2.6% ▲2021년 2.0% ▲2022년 0.02% ▲2023년 5.2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규모는 총 43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연환산 운용수익률은 2.07% 수준으로 매우 낮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반대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률 보다는 안정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0월 관련 논의가 나온 이후 진전한 내용이 없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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