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0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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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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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미루다 결국 야당에 의해 탄핵된 것을 지켜본 최 권한대행이 나름의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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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 무직당일대출 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임명을 보류했다. 뉴시스
여당이 요구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부 들어주는 절충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로 공을 넘 프리랜서대출상담 겨 향후 정치적 논의를 통한 해법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특검법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수용하고, 위헌적 법안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주장해온 거부권 기조를 이어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의외의 한 수였다. 그 주택금 동안 정치권에선 항공기 사고 등을 이유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결정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2명만 먼저 임명한 것을 두고는 향후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이유에 대해 국가적 위기와 경제적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2024년 말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했으며 주요 외신,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며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사진 왼쪽)와 조한창 후보자(사진 오른쪽) 2명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렇다고 최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다음 대통령 권한 승계 대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 부총리 보다는 정통 경제관료인 최 권한대행 자신이 야당 입장에서도 카운터파트로 나을 것이란 자신감도 반영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임명을 보류했지만, 야당에선 마 후보자가 이미 여야 합의가 완료된 인물이라고 보고 있어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지난 10월17일 임기를 마쳐 공석이 됐는데도 임명을 미룬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오랜 관례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인 만큼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맞부딪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공백’ 사태가 지속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는 물밑협상을 거쳐 민주당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민주당에서 강행하면 별수 없는 문제라 당시엔 야당 2명, 여당 1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하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인구전략부 신설 등을 협상하려 했다”며 “하지만 비상계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병욱·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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