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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식민 지배를 받다가 선진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사례다.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 국가로 손꼽힌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의 기반이었던 자유무 인테리어 업체 역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동맹에게조차 높은 관세를 통보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5%의 국방비’라는 안보 청구서도 내밀었다. 전후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은 스스로 다극 세계의 도래, 곧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을 선언한 형국이다. 자유주의 질서와 세계화의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최대 수혜자였던 우리는 경제와 안보 ‘쌍끌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통상·무역 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신문 사옥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략, 대통령실의 통상 이슈 총괄 등 현안들에 대해 모기지사태 설명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대 분수령을 앞두고 지난달 27일(지난 5일 추가 서면 인터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신문 사옥에서 통상·무역 전문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만났다. 제21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제안보와 통상 공약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알 대출금 상환방법 려진 그는 개인 사견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한국형 경제안보’에 대한 저서를 집필 중인 김 교수는 “안보의 시각에서 경제를, 경제의 시각에서 안보를 능동적으로 보고 경제안보의 대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경제와 안보를 조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건 아쉽지 대학원정부학자금대출 만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왜 ‘한국형 경제안보’가 중요한가.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며 동아시아가 주 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학을 하는 입장이지만 안보 논리가 경제 논리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은 개별 정책이나 사업을 엮어 낼 큰 그림, 즉 통합적인 경제안보 책략이 미흡했다. 낯선 경제안보 사안을 어떻게 풀어 갈지 나침반이 없는 거다.”
-새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대외적 여건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다. 한국 경제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동맹을 위한 시장을 제공해 준 덕도 크다. 안보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다. 안보와 시장이라는 미국의 우산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젠 반대급부를 요구받는다. 대외 수출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렇기에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국익과 우선순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첨단 제조 역량은 안보를 지킬 물적 토대이기도 하다. 강력한 제조업과 분단의 비극이 결합해 방위 산업이 발달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의 소프트 파워도 강하다.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를 연결하는 미들 파워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을 다각화해야 한다.”
-미들 파워의 강점이 통상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중동이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려는 이유에는 품질이나 가격도 있지만 한국이 강대국이 아니라는 역설적 이유도 깔려 있다. 과거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6자 회담에 들어가는 국가 중 나머지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다. 지금도 중강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어떤 강점을 지렛대로 쓸 수 있을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졌다. 미국이 제조업을 강조하는 건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자국 안보와 국방력을 지키기 위해서다.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이나 반도체, 방산 강국인 우리나라로선 숨통이 트인 거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미국에 한국의 조선 건조 능력은 매우 중요해졌다. 고대역폭메모리(HBM)도 독점적 기술이다. 제조와 방산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해야 한다.”
-국내 산업이 위축되거나 국내 고용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여파는 없나.
“개별 기업의 해외 투자나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국내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수출하는 일이 기업에 더 이득이 되도록 정부가 치열하게 산업 정책과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기술을 혁신하고 제조 역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새로운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어떻게 진단하나.
“백악관 공지가 아닌 나라를 골라 서한을 보낸다고 공포감을 조성했지만 불안감이 읽힌다. 상호관세를 8월부터 발효한다면 사실상 물러선 거다. 일본,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며 면죄부(관세 유예)를 주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충격에 빠질 거다. 앞서 유예 기간을 준 것도 일본 등이 미국 국채를 팔아 금리를 오르게 해서였다. 미국은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려 10% 기본 관세는 유지할 거다. 당장은 수출업자가 마진을 깎고 있지만 물가 상승, 미국 경제의 둔화나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올 수밖에 없다.”
-46%에서 20%로 관세를 낮춘 베트남의 협상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영국과 베트남을 보면 비차별 무역의 원칙을 깨는 나라가 도미노처럼 생겨날 위험에 처했다. 이는 다자 무역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불확실성과 거래 비용이 커질 거다. 베트남으로선 불확실성을 줄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에 어음을 주고 현금을 받은 ‘기울어진 협상’이다. 시장경제 지위 문제도 미국은 확답을 안 했지만, 베트남은 이를 기대하고 전격 무관세 개방했다. 우리도 ‘희망 고문’이 될 게 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40% 관세가 부과되는 환적 상품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원산지 규정을 정할 때, 삼성 스마트폰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한국도 논의에 관여해야 한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얼만큼 준비됐느냐가 관건이다. 대통령실 컨트롤타워가 아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을 지키고 자동차 면세 등을 얻으려면 아무것도 안 내 줄 수는 없다. 미국의 에너지나 무기를 사면 무역수지 흑자는 즉각 줄어들 것이다. 디지털 교역 등 비관세 조치도 언급된다. 그러나 준비가 미흡하다면 무리해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 성심껏 협상해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의 공조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품목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데 따른 손익계산서는 어떤가.
“한국 방산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건 아주 긍정적이다. 안보 자강을 위해선 안보 협력 파트너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있다. 나토에 미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나토에 참석해 한국 대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실무 차원의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에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 모습이다.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나토에 가지 않겠다고 한 뒤 일본 총리도 가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의식하며 호흡을 맞춘 적이 없다. 그만큼 양국이 유사한 처지에 있다는 거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양국은 더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도 꾸준히 언급된다.
“미국도, 중국도 없는 메가 FTA인 CPTPP가 일종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 EU에서 CPTPP와 같이 움직이자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이 수출 시장에서 15%를 차지하지만 CPTPP와 EU, 한국, 노르웨이를 합치면 30%가 넘는다. 농어민 단체 반발이나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요구도 예상된다. 섬세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
“한국은 여러 나라와 끊임없이 완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토 회원국도 러시아와 완전히 절연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한미일 밀착 일변도로 가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거리낌 없이 밀착하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졌고 임금 수준도 올라갔다. 고부가가치 소부장을 기반으로 안보적 함의가 없는 소비재나 서비스에서 한국의 프리미엄 이미지로 중국과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찾아야 한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옮기거나 독립시키는 안이 자주 거론된다. 대통령실 개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질 때는 FTA 위주였지만 지금의 교류는 산업 통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칫 각 부처의 개별 정책이 서로 배치될 수 있다.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이나 대통령 직속 별도 부처도 가능하다. 결국 대통령실이 경제와 안보를 조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장 아래 3차장실이 경제안보를 담당하지만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안보실에선 수시로 (칸막이를) 넘나들기 어렵다. 각 부처 경제안보 담당자까지 수평적으로 논의하려면 정책실장 아래 경제안보보좌관을 두고 통상비서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김양희 교수는
일본 도쿄대 박사과정을 마친 뒤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등을 거쳤다.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등을 밀착 분석해 온 무역·통상 전문가다.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자문 그룹 ‘성장과통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