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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무직자연체
▲ ?2025 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에서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이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민간고용평등실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농협 신용대출 ⓒ 한국여성노동자회
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5월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고용평등상담실의 폐쇄, 곰보배추자연산 무너진 고용평등 행정체계, 여성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고발하며 새 정부에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여성노동자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정규직, 단시간근로, 저임금, 성차별, 성희롱, 불안정 고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행정체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 개인회생 개인파산 안정한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책 집행력을 갖춘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의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평등 노동 정책, 추진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박 회장은 성평등 노동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내 차별시정국 신설을 제안했다. 고용평등정책을 총괄하는 부 원금균등상환 엑셀 서로서 고용평등부서가 중심이 되어 지방노동관서까지 일관된 행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고용노동부 체계로는 고용차별 개선이 일관되게 집행될 수 없다. 지방노동청에도 고용평등실을 두고 통합적 사무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성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안전 기준이 대부분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실에서의 폐암 사례, 직장여성의 높은 유산율 등이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성인지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는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고용평등상담실 폐쇄는 여성노동권 후퇴의 상징이었다"
박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상담실을 폐쇄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평실 폐쇄는 여성노동자 권리구제의 최후 보루를 빼앗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24년 동안 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사건지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폐쇄한 뒤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넘긴 심층상담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백이면 백 다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 없는 근로감독 시스템이 여성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평실 폐쇄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은 지난 겨울 내내 4개월간 광화문 광장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복원을 요구하며 16주 동안 서명을 받았다. 1만여 명의 시민이 이 싸움에 서명과 후원으로 응답했다.
박 회장은 "고평실은 단순한 상담창구가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버팀목이자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 권리구제를 담당한 기관이었다"며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제는 성평등 노동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발언 말미에서 박 회장은 새 정부를 향해 이렇게 촉구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성평등 노동 추진체계를 법제화하고, 고용평등상담실 복원과 성인지적 산업안전 체계 구축을 새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5월 27일 수도권 현장에서 울려 퍼진 이 요구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성평등 노동을 위한 정책 집행력 확보, 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성인지 산업안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