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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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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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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전 재계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이번이 상법 개정 전 마지막 간담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을 저평가주추천
통과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를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됩니다.
진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제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이)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지 모를황금성릴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달 초 재발의된 당론 법안이 아닌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던 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요청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4월 안보다 더욱 강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베트남투자
니다.
당시 민주당은 재계의 반대와 논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와 전자주총을 실시하는 방안만 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최초 발의 시점의 내용에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감사를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묶는 조항까지 담고 있습니다.
경제단체 중 중견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백경 게임
앙회는 비상장사 등에는 상법 개정안의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상법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국민과의 약속이기때문에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번주 내로 상법 개정안을 현안대로 통과시키고, 배임죄 완화와 일부 조항의 개정은 시행 이후 부작용 등을 관뉴프라이드 주식
찰하며 실시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앵커> 당장 이번주 안으로 상법 개정안의 최종 윤곽이 드러나겠군요.
그런데 전 기자, 국회는 지금 추경안도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이번주에 처리한다고 했었고요.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예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국회에서 중요 일정이 집중되는 이틀인데요.
민주당은 이틀 모두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현재로서는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3일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3일을 넘기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등의 소비 진작책을 7월 여름휴가 시즌에 맞춰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 역시 3일 처리가 당론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추경안과는 달리 4일까지 하루 더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심사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야당 의원들이 질의시간 단축을 문제삼으며 심사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졸속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자체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초기 국정지지율이 60%대로 형성된 상황에서, 원내 107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여당의 속도전을 저지하기엔 여론과 권한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전범진 기자 forward@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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