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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하원이 다음 주 중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관련 연방 규제법이 탄생하게 된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원 법안을 수용하기로 개인회생 진술서 가닥을 잡았다. 당초 하원에는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 법안(스테이블액트)가 계류돼 있었으나, 지난달 17일 초당적 지지 속 통과한 지니어스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4시에 회의를 열고 지니어스법 표결을 위한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15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담현대스위스 지니어스법은 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하원에서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법을 특별한 수정 없이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해당 법안은 즉시 법제화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거두는 첫 번째 입법 주택대출신청 성과다.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업계의 정당성을 높이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도 이로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지난해 설립한 회사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하원이 지니어스법을 그대로 고정이하여신비율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법안 변경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하원은 오는 9월로 처리할 예정인 ‘시장구조법안’을 통해 법안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하원 규칙위원회가 공개한 프렌치 힐 금융서비스위원장의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발행사의 회계기준 엄격화 △달러뿐만 아니라 금, 은, 석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공공 비금융 기업뿐 택배주5일제 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하원은 미국 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금지법안을 하나로 묶어 상원이 일괄 처리하도록 유도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