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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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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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의 빚을 아예 탕감하거나 큰 폭으로 깎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등의 개인 빚이 5000만원 이하고, 7년 이상 연체됐다면 이를 전부 없애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의 90%까지 러시앤캐시 채용 깎아준다. 이를 위해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23만여 명의 개인·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22조6000억원의 빚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역대 정부의 개인 대상 빚 탕감 정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 최대 규모는 2000년대 초 17조5500억원의 김대중 정부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 종합원가계산 는 개인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양진경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추경안에 따르면 빚 탕감 대상은 우리은행저축은행 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연체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다. 1인당 월 소득이 약 143만원(중위소득의 60%)을 밑돌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다.
연체 정보는 금융회사 등이 7년까지 보존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평균 채무액이 약 4456만원인 점을 감안해 기 저축은행대부업 준이 정해졌다. 대상자가 과거 어떤 직종에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또 빚 갚을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개인은 원금의 최대 80%까지 깎아주거나,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총 113만4000명이 안고 있는 부채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정부대출빚 탕감, 감면 규모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를 세워 부실화된 대출을 인수해 없애 버릴 계획인데, 이때 전체 빚 규모의 5%만 주고 배드뱅크가 사들이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미 떼일 것으로 보고 싼값에 매각한다.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필요 재원의 절반인 4000억원은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는 자금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빚 탕감은 최소 2년이 지나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세부안을 확정하고 난 뒤, 대상자를 추려 통보할 때까지 약 1년이 걸린다”며 “이후 채무 변화 등을 지켜본 뒤 실제 탕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빚 안 갚고 버티면 된다’ 조장 비판도
정부는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만든 새출발기금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의 60~80%를 감면받거나, 최대 10년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다. 2022년 10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3만4000여 명이 약 2조원의 원금을 탕감받았다.
정부는 이번에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빚이 1억원 이하고,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의 90%까지 깎아주거나,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 약 7000억원이 투입되며, 소상공인 10만1000여 명이 6조2000억원쯤의 빚을 추가로 탕감받게 된다.
새 정부 초기 빚 탕감 방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국민행복기금)와 문재인 정부(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정리), 윤석열 정부(새출발기금) 모두 출범 직후 빚 탕감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그때마다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빚 갚지 않는 풍토를 조장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만든 방안”이라고 말했다.
☞배드뱅크(bad bank)
은행 등에서 부실화된 대출 등을 싼값에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 은행 등을 정리할 때 처음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2003~2004년 신용카드 대란 때 ‘한마음 금융’이라는 배드뱅크가 설립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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